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 관련 TV 토론회

안녕 하십니까?

전국지리교사연합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조일현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응시하게 되는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설문 조사 등 현장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방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TV 토론회를 2010년 11월 10일(수) EBS 교육방송 (생방송 교육마당) 하였습니다.

본 방송에 전국지리교사연합회 위상복 회장님이 아래와 같이 수능시험개편안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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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교육마당자료

1. 수능시험개편안을 반대하는 이유

첫째, 탐구과목 축소에 대한 문제이다.

1994학년도부터 수능이 도입된 이래 인문계와 자연계 모두 사회탐구영역과 과학탐구영역을 시험을 쳤습니다. 그러나 2005 대수능시험부터 인문계는 과학탐구를 제외시키고, 자연계는 사회탐구를 제외시켰는데, 이렇게 변경한 결과 3학년 교실에서 인문계는 과학과목을 자습시키고, 자연계는 사회과목을 자습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교과부에서 기대한 공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 및 학생들 입시부담이 감소했다고 생각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탐구과목인 과학교육과 사회교육의 축소가 국영수 중심의 입시 수업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현장 교사인 저의 입장은) 수능시험에서 탐구과목을 계열별로 각각 4개 과목에서 1개로 축소시키는 것은 학교 교육의 파행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국영수 중심의 입시 수업이 더욱 강화되어 학생들의 입시 부담과 사교육비의 부담이 늘어날 것입니다. 또 인문계 내에서도 학생이 선택하는 1개 사회탐구과목 외에는 대부분 자습이 이루어질 것이며, 자연계도 역시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둘째, 사회탐구영역 수능응시과목 문제이다.

시도교육청은 지금까지 평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지시 감독을 해 왔습니다. 입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과목의 내신도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육청 감사와 중징계처분을 내리곤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4학년도 수능시험개편안에 따르면 사회탐구영역에서 (경제나 국사) 1개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와 (한국지리․세계지리) 2개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가 똑 같이 1개 수능응시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평가자에게 주관적인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즉, 지금까지 평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 시도교육청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교과부의 평가관이 공평성과 공정성 및 객관성에서, 비공정성과 융통성 및 평가자의 주관성으로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현장 교사인 저의 입장은) 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공평성을 유지하도록 감시 감독해야할 교과부에서, 그것도 현장교사도 납득할 수 없는 기발한 융통성과 주관적인 재량을 발휘하는 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사회탐구 4개 영역 10개 과목 중, 1개 혹은 2개 과목씩 6개 영역으로 묶어서 1개 영역을 수능시험에서 선택하게 하는 것은 수요자인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2. 과목 이기주의라는 말에 대한 입장

과목 이기주의라는 것은 특정 교과의 이득을 위한 주장에 대해 말하는 것인데, 정부 정책안의 오류를 개선해서 공교육의 정상화를 기해 달라고 주장 하는 것은 과목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우선 역사, 경제, 세계사(세계사, 동아시아사), 일반사회(법, 정치, 사회문화), 지리(한국지리, 세계지리)로 사회과 탐구영역을 1개 과목 혹은 2개 과목씩 임의로 묶어 평가 영역을 만든 것 자체가 공정하지 못합니다. 교육적 제도가 공정하지 못하면, 제도에 의한 교육의 과정과 결과는 비교육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리과는 지리 문제가 아니라 사회탐구영역의 기반을 흐트리는 공정하지도, 교육적이지도 못한 제도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또한 2014 수능개편안에서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축소와 비정상적인 선택안이 가지고 올 비교육적, 반교육적 문제점을 수많은 영역에서 수많은 교육적 근거에 토대하여 비판함에도 불구하고, 변화할 제도가 자신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오히려 과목이기주의입니다. 교육적 관점에서 제도의 옳고 그름을 살피기보다 자기 영역에 얼마나 이로운가‘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교육적인 비판적 정신은 입을 열게 하고, 과목 이기주의적 생각은 입을 다물도록 한 것이 이번 수능개편안입니다.

그래서 "과목이기주의라는 용어는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이는 교육적 vs. 비교육적, 현실적 vs 비현실적(허위의) 문제로 모든 교과가 1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