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 사회 과목 폐지 및 수능탐구과목 축소 계획을 철회하라!

한국사만을 필수로 환원한 교과부의 발표 및

국회 상정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877, 10878, 10879)에 대한 성명서

도덕 사회 과목 폐지 및 수능탐구과목 축소 계획을 철회하라!

교과부는 2011년 4월 22일, 고교에서 ‘한국사’ 과목을 필수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사 필수 교육은 마땅한 일이나 현재 전국 모든 고교에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 과목의 필수화 방침은 실제로는 무의미한 조치에 불과하다. 이번 발표는 원래 필수였던 과목들을 충분한 논의 없이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무리하게 선택과목화 시켰던 교과부의 졸속과 무능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기에 개탄스럽다.

정작 공통필수과목들의 선택화로 고교 현장에서 사라질 위기에 봉착한 과목은 한국사가 아니라 도덕과 사회 과목이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고교에서 도덕과 사회(지리 포함) 과목은 영어 수학 국어 과목의 확대 조치로 이미 폐지되었거나 이수단위가 축소되고 있다. 나아가 2014학년도부터는 학생들이 아예 도덕과 사회 과목을 선택해서 배울 수조차 없게 과목 자체를 폐지할 계획이다.(교과부 2011. 1. 24 발표)

사정이 이러한데도 국회에 상정된 일부 법률개정안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과부장관과 교육감, 대학의 장에게 역사 관련 과목의 강화 혹은 한국사만의 필수화를 요구하거나 한국사 과목을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만의 필수화는 개정교육과정과 수능시험개편이 초래할 과도한 영수국 몰입 교육을 은폐하고 정당화시키는 데 들러리로 악용될 것임이 분명하다.

과연 작년까지 공통필수였던 도덕과 사회 과목을 고교에서 배우지 않아도 무방한가? 고교 3년 동안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예비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사회 정치적 관심과 법의식, 도덕적 품성, 자유와 인권 의식, 우리 국토에 대한 사랑과 글로벌 시대의 세계 이해를 결여한 채 졸업해도 되는 것인가? 국가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국가정체성과 시민의식은 한국사 공부만으로 형성될 수 없다. 역사를 해석할 현재의 지평, 즉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과거에 대한 지식만으로 우리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 인문 사회 과학 교육을 축소시키고 오직 국영수 도구과목에만 몰입하도록 만드는 주된 원인이 수능시험임에 우리는 주목한다. 특히, 2014학년도부터는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과목으로 변경됨과 아울러 사회 과학 탐구영역은 각각 2과목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역사와 일반사회, 지리, 도덕․윤리등 범사회과 영역에는 12개 과목이 편성되어 있다. 한국사, 세계사를 비롯하여 경제와 법, 정치, 한국지리, 세계지리, 윤리와 철학 등 어느 하나 인문적 교양과 인성을 갖춘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내용이 없다. 12개 사회 과목 중에서 오직 2과목만을 선택해서 응시하도록 하는 수능 제도는 최소한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일이며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인문 사회 영역의 가치와 비중을 과도하게 평가절하 하는 일이다. 이 모든 과목을 합한 비중이 수능에서 영수국 어느 한 과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조치가 정당한가?

이 중 오직 한국사만 필수화시켜야 할 이유는 무엇이며, 어느 나라 대학 입시에서 자국의 역사만 필수로 하는 나라가 있단 말인가? 국사를 10명 중 1명만 응시한다는 우려는 현재 사탐 응시자 중 60% 이상이 선택하고 있는 ‘한국근현대사’ 과목을 우리의 국사로 인정하지 않는 무지와 기만, 왜곡일 뿐이다. 우리의 역사는 한국사 시간에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과목에서 분야별로 배우고 있다. 영수국 중심의 비정상적인 입시 현실을 그대로 두고 한국사만 부각시키는 것은 우리 교육이 직면한 위기의 진실을 외면한 채, 정치 논리로 급조한 국사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2009개정교육과정과 예고된 2014수능입시제도 하에서는 영어를 잘하지만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과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 수학을 잘하지만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의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의 국토에 대한 사랑과 우리를 둘러싼 국제 사회의 자연․문화 환경에 대한 이해를 결여한 학생, 즉 총체적 인문 사회적 교양을 갖추지 못한 기능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09개정교육과정이 목표로 하고 있는 글로벌 창의 인재 양성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우리는 교육과정과 수능시험에 대한 교과부의 방침과 국회에 상정된 일부 법률개정안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밝히고자 한다.

- 공통필수였던 도덕 사회 과목 폐지 계획을 철회하고 한국사와 함께 필수화하라!

- 수능탐구과목 축소 계획을 철회하고 사회, 지리, 윤리, 역사 4영역을 필수화하라!

- 한국사만의 필수화라는 미봉책을 버리고 국영수 몰입 교육을 강화시키는 교육과정과 수능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 제반 교육 주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추진한 개정교육과정과 수능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 민주시민의식을 고양하고 인문사회적 교양을 담보할 인성교육 강화 방안을 강구하라!

- 교육과정을 손바닥 뒤집듯 제멋대로 수정하는 이주호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2011. 4. 27.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전국사회교사모임, 한국경제교육학회, 한국법교육학회, 전국 일반사회교육전공 교수협의회,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한국윤리학회, 한국윤리교육학회, 동양윤리교육학회,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전국도덕교사모임, 전국 국립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협의회,

전국 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협의회,전국지리교육과연합회, 대한지리학회,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한국경제지리학회,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한국도시지리학회, 한국지역지리학회, 한국지형학회, 한국지도학회, 전국지리교사연합회, 전국지리교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