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댐 건설사업 강행 예정

2009.07.2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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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언제나(조회수: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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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2 00:00:01)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 정부가 지자체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지지부진했던 한탄강댐 건설사업을 7년만에 재개키로 한 것은 환경보다는 연천 철원 포천지역의 수해 예방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이번 결정을 "당연한 결과"라고 말하고 "금명간 지자체 시민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 이견을 조율하고 댐건설사업의 규모를 다시 정한뒤 본격적인 건설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은 여전히 건설계획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합의도출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 한탄강댐 건설사업이란 = 이북 지역인 강원도 평강에서 발원한 한탄강은 김화 철원 포천 일부 연천 등 144km를 흘러 연천군 임진강과 만나는데 하류지역은 홍수조절 시설이 없어 물난리에 취약했다.

청와대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은 96년 98년 99년 임진강 대홍수로 철원 포천 연천 등 경기 북부 및 강원 서북부 지역의 수해가 반복된 것을 계기로 2008년 완공을 목표로 댐사업을 추진키로 99년 12월 결정했다.

위치는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과 포천군 장수면 일대이며 사업비 9천753억원을 들여 길이 705m 높이 85m 총저수량 3억1천500만t 규모의 다목적댐이다.

댐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15.8㎢를 수몰해야 하는데 이곳에 거주하던 299가구가 강제이전 대상이었다.

하지만 2003년 8월 환경영향평가후 댐 성격은 홍수조절용댐으로 바뀌었고 댐건설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상류인 철원지역이 생태계보고 홍수조절효과 과다산정 경제성 결여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사업이 삐걱대기 시작했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2월 지속위 주관으로 갈등조정을 추진했고 이듬해 11월 저류지 및 홍수조절댐을 건설하되 공동협의회를 구성 1년내 댐건설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반대측이 참여를 거부 관련업무가 국무조정실로 이관됐다.

이후 국무조정실 임진강홍수대책특별위원회는 1년여의 재검토끝에 22일 "홍수조절용댐과 천변저류지를 함께 건설하는 방안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건교부 "의견수렴 거쳐 사업 본격화" = 건설교통부는 위원회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조만간 시민단체 지자체와 협의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원인희 수자원기획관은 "연천 파주 철원 등 해당 지자체와 수자원공사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임진강유역홍수대책협의회를 연내 구성 합의점을 찾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규모와 천변저류지 설치방안은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뒤 결정하겠다고 설명 향후 사업을 축소조정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건교부는 사업자 선정까지 마친 상태인만큼 협의회 운영이 원활히 진행되면 기본계획 고시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보상에 착수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대로라면 2015년께 사업을 마무리될 전망이다.

김성탁 건교부 수자원개발팀장은 "댐이 완공되면 올해처럼 수백년 빈도의 폭우가 닥쳐도 문산 파주 연천 철원 지역의 수해는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 사회적 합의도출은 여전히 난제 = 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발을 무마하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이날 환경운동연합과 한탄강댐건설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1천200여명은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한탄강댐 건설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건교부와 여당이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자 기다렸다는 듯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은 댐 조밀국으로 추가로 댐을 건설해봤자 홍수피해를 줄일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건교부가 댐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피해를 핑계삼아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라며 "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민관 공동조사위원회를 통해 임진강의 항구적인 수방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y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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