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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0 00:00:01)

환경부 “깨끗한 자연 생태 도시 만들어요”  



[뉴시스 2007-02-20 15:02:37]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콘크리트 빌딩 숲과 탁한 공기로 대표되는 도시의 이미지가 점차 새로운 모습으로 바뀔 전망이다. 


그동안 도시 지역은 양적 팽창위주의 개발 정책으로 인해 자연생태가 급속도로 파괴돼 주거환경이 크게 악화된 반면 쾌적하고 품격 높은 생활공간을 추구하는 주민의 욕구는 나날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본격화 된다.


20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우선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자연이 살아 숨쉬는 도시 공간 창출이 가능하도록 시·군·구 환경보전계획의 수립방식이 변경되고 도시 개발계획과의 연계가 강화된다.



또한 2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 및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시행 전에 보전지역과 생태적 특성에 관한 정보를 공간화한 환경생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생태면적․생물다양성 등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과 수질·대기 등 생활환경을 평가하고 환경관리 목표 설정에 활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지표도 개발된다.


도시환경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개발된 지표는 내년 그린시티 선정시 지표로 활용된다. 


도시 주민들이 도심 속에서도 전원과 같은 자연생태를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마련된다. 


우선 신도시 개발시 녹지 조성 옥상 녹화 투수층 확보 등을 통해 생태면적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생태면적률’ 제도 시범사업이 환경부-건교부 공동으로 실시되고 2009년까지는 법제화될 예정이다.


도심하천에 대한 하천자연도 조사 실시 자연형하천 복원 지침서 개발 등을 통해 도심하천의 재자연화에 초점을 맞춘 하천 생태복원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또 도시의 자연생태를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생태복원 기준 및 기술개발 생태계 훼손 유형별 복원 모델 등을 제시하는 도시생태복원 종합대책이 수립된다. 


아울러 도시에서도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를 즐길 수 있도록 대기 환경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7월 1일부터는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수도권을 대상으로 주요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SOx)질소산화물(NOx)먼지)에 대한 사업장 총량관리제가 전면 시행된다.


대기오염총량관리제는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할당된 배출허용총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잔여량을 판매할 수 있는 배출권 거래제도 동시에 시행돼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사업장은 그만큼 경제적 인센티브를 얻게 된다. 


도시 오존오염의 원인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VOC)과 질소산화물 관리가 강화된다.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도료의 VOC 함유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되고 수도권 및 부산 대구 지역의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저녹스(NOx)버너 보급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아토피 천식 새집증후군 같은 환경성질환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어린이․노약자 등 환경 민감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보건법’제정과 어린이 환경건강보호 종합대책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장난감 등 어린이 용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유해성조사(함유량․노출량 분석)가 실시되고 이를 토대로 취급 제한·금지 등 위해성 관리 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어린이·노인·임산부 등 환경 민감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의 공기질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이 현행 1000㎡ 이상 국·공립 시설에서 일정 규모 이상 민간시설까지 확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아토피 천식 소아발달장애 등의 환경성질환에 대한 연구센터(3개 병원)가 지정·운영되고 2009년까지 7개로 확대·운영된다.


한미영 기자 hanm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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