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 기점을 울릉도서 독도로 옮기면 …

[중앙일보 박승희]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담화로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EEZ) 협상이 더욱 주목받게 생겼다.

독도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협상에서 어떤 형태로 구체화할지를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핵심은 정부가 그동안 주장해온 울릉도를 기점으로 하는 안을 버리고 새로 독도 기점 안을 낼지 여부다. 독도를 기점으로 할 경우 울릉도 기점 안에 비해 우리 EEZ가 2만1030㎢ 늘어난다. 무엇보다 독도 영유권 주장과도 부합한다.

그러나 정부 고민은 실리 면에서 잃는 게 많다는 데 있다. 일본은 과거 EEZ 협상 때 남해에서 무인도인 조도(鳥島)를 기점으로 주장해 왔다. 이 경우 대륙붕 공동 관할구역 전체가 일본 측 EEZ로 편입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조도 기점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해 동해상에서 울릉도 기점 안을 주장해 왔다. 대신 독도를 유엔해양법상의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섬으로 간주했다.

정부는 이번 수로 측량 파문 과정에서 독도 기점 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일본을 압박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담화 발표 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독도 기점 안은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면서도 "종합적 판단을 좀 더 해야 한다"고 고민의 일단을 토로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명분과 실리가 충돌할 수 있어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얘기지만 한.일 EEZ 협상은 당초 5월 말에서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아베 신조 일본 관방장관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했다. 외교부 관계자도 "이르면 5월 말이라고 한 만큼 6월에 본격 협상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