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마경묵(조회수: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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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7 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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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12일 청와대에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2020년까지 수도권 전철망을 총 1000㎞ 확장 건설하겠다고 발표 막대한 예산의 확보 방안은 물론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도 없이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선전용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철망 1000㎞는 현재 총 500㎞ 가량인 서울·인천·경기지역 지하철·전철망의 2배에 이르는 규모이다.

건교부가 발표한 전철망 확대의 핵심은 북쪽의 경기도 문산과 동두천 동쪽의 강원도 춘천과 원주 남쪽의 충남 천안 및 경기도 여주까지 연결하는 수도권 방사형 광역전철망과 인천~안산~수원~신갈~광주~덕소~의정부~일산 등 서울 외곽의 주요 지점을 원형으로 잇는 수도권 순환전철의 건설이다.〈지도〉

건교부는 "도로망의 확대로는 대량 수송에 한계가 있으므로 영국의 런던권이나 일본 도쿄권처럼 광역 전철망을 대거 확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2001년 건교부가 2020년을 목표로 입안해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세부적으로는 신규 전철망 27개 노선(731.1㎞) 도시철도(지하철) 증설 11개 노선(107.3㎞) 경전철 14개 노선(161.8㎞) 등 총 1000.2㎞이다.

2002년 이 계획을 검토한 교통개발연구원은 "제대로 추진되려면 총 45조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철도 예산이 고속철이나 대도시 지하철 지원에 집중돼 새 철도망 예산이 절대 부족하고 건설비의 25~30%를 부담해야할 지자체들의 사정도 어렵다"고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결국 건교부가 이날 보고한 전철망 증설 계획은 단순한 구상 차원의 과거 자료를 재탕한데 불과하고 그나마 실질 핵심인 재정 확보 방안도 전혀 언급되지 않아 무책임한 대외 선전용 아니냐는 지적이다.

게다가 이들 사업 가운데 상당수는 정부와 관계없이 서울·인천 등 각 자치단체의 독자적 사업 혹은 민자(民資)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 이른바 방사형 전철망 가운데 서울~천안(경부선)과 서울~원주(중앙선) 등은 철도청이 1990년대 중반부터 단계적으로 공사 중인 간선철도 전철화 작업의 일부일 뿐 역시 새로운 내용들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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