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백두대간 생태계 위협

2009.07.2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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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관리자(sysop)(조회수:1389)
(2002-08-04 00:00:01)

정선 백운산일대 골프장 등 초대형 리조트
폐광지역특별법 조항따라 환경부 평가없이 사업허가
녹색연합 "법개정해야"

동강 최상류이자 백두대간 주능선 일대인 강원 정선군 백운산 지역에 골프장을 비롯한 대규모 리조트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이 지역 생태계 파괴와 오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폐광지역의 개발을 지원하는 특별법에 의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채 진행돼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28일 "강원랜드가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백운산 해발 950~1125m 일대 30만평에 18홀 규모(코스길이 6.5㎞)의 대규모 골프장 공사를 진행중"이라며 "백운산 일대는 동강과 직선거리로 15㎞ 떨어진 곳으로 이 곳에 모인 물이 동남천을 따라 정선군 고한~사북~남면을 거쳐 동강으로 흘러들게 돼 골프장에서 사용되는 농약 등 오염물질에 의해 동강 생태계가 오염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골프장은 지난해 8월 착공돼 현재 공정이 25% 가량 진행됐으며 내년 10월 완공될 예정이다.

녹색연합은 또 강원랜드가 정선 스몰카지노와 연계해 이 골프장과 호텔 스키장 콘도 등 위락시설을 갖춘 350만평 규모의 리조트를 백운산 일대에 건설할 계획이며 리조트 건설로 백두대간 생태계가 심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운산 일대는 백두대간 주능선의 북서사면에 해당하며 보전목적으로 지정한 국유림(71.1%)과 녹지자연도 8등급 지역(24.9%) 등 대부분이 보전가치가 높은 울창한 산림생태계를 간직한 곳이다.

문제는 이 사업이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1995년에 제정된 폐광지역 특별법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도 개발이 가능하며 환경영향평가 특례조항에 따라 환경부 대신 지자체가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강원랜드 등 사업주체가 관련 지자체로 구성된 업체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녹색연합 정용미 간사는 "동강 상류지역에 이같은 대규모 오염원이 들어선다면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동강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현재 대규모 오염원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녹색연합은 "동강과 백두대간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리조트 건설사업에 대해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폐광지역 특별법의 반환경적 조항을 없애라"고 요구했다.

한겨계신문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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