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차츰 뚜렷해지는 독도 도발

2010.04.08 12:58

햇빛눈물 조회 수:4446

日, 초등 교과서에 독도영유권 주장
(도쿄 교도=연합뉴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3월 30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시마네현에 속해 있는 다케시마가 한국 정부에 의해 불법 점거되어 있다'고 기술하거나 지도상에 점이나 경계선으로 독도가 일본 영해에 포함된 섬인 것처럼 묘사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5종에 대해 합격 통지했다. 사진은 심의에 앞서 독도 옆에 선을 긋기 전의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 신청본 사진. 신청 단계에는 선이 그어져 있지 않았으나 문부과학성 교과용 도서 검정 조사 심의회에서 '국경선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 선이 그어진 상태에서 이날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점점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 전체에 독도를 자국 영해에 포함한 지도를 끼워넣은 데 이어 6일 발표한 외무성 외교청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은 실효적으로 지배 중인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지 않고 수세적으로 대응하면서 러시아나 한국과 갈등을 벌이는 북방 4개 섬이나 독도는 국제적인 분쟁지역으로 부각시키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해 왔다.

   1980년대에 교과서 문제가 한일간 외교 마찰로 번지자 한 때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싣지 않은 적도 있지만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한 건 아니었다.

   특히 1998년 신(新)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중간수역의 법적 지위에서 제외한 뒤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했다.

   이후 교과서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명기하도록 교과서 출판사에 요구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독도 영유권 주장을 분명히 했다.

   2008년 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선 독도 영유권을 적시했다.

   지난해 12월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독도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중학교 학습에 입각한 교육'을 하라고 요구, 사실상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급기야 지난달 말에 내놓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에서는 5종 전체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현하라고 요구했다.

   54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룬 민주당 정권도 독도 문제를 역사 문제가 아니라 영토 문제로 보는 시각을 바꾸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일본 정부의 이런 태도는 한국 정부의 감정적인 대응을 이끌어 내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고, 국제사법재판소의 판정을 받자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chungwon@yna.co.kr

<연합뉴스.>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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