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하면 톨레랑스(tolerance), 프랑스 공화국의 3대 정신 자유, 평등, 박애가 생각난다. 그런데 여기에 빠진 것이 라

이시테(laïcité)라고 한다. 정확한 뜻을 알아보기 위해 위키 백과사전을 찾아보니 이렇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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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시테(프랑스어: laïcité), 또는 라이시즘(프랑스어: laïcisme)은 프랑스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그 밖에 몇 개국에서 널리 퍼져있는 정교 분리 사상의 일종이다. 한국어로는 'laïcité'의 정확한 번역이 불가능하다. 정치 이론인 라이시테와 세속주의는 차이가 있다. 라이시테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 세속주의는 많은 사람의 삶에 허락하고 있는 종교의 중요성을 말한다. 라이시즘을 관행하거나 지지하는 사람은 라이시스트(프랑스어: laïciste)라고 한다.

현재 라이시테는 정부에서 종교의 자유를 주되, 종교에 대한 어떠한 특별 협조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종교에 관한 행위는 법에 의하자면 다른 행위와 동일하게 여겨지며, 특별 대우를 받지 못한다. 또, 정부는 종교에 관한 공식 입장을 갖지 아니하며, 종교인들은 그들의 성직자로써의 신분이 아닌, 비종교인과 같이 주변에 가져다주는 영향을 바탕으로 법을 적용한다.

프랑스 정부는 법에 의하면 종교 자체를 인정하지 못한다. 단, 종교 단체는 인정을 하며, 종교 단체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목적은 오로지 종교를 주관하는 것이 될 것 2. 사회의 흐름을 방해하지 말것. 모든 프랑스의 주류 종교는 라이시테를 받아들이고 있다. 예외라면 프랑스의 전통적인 교회인 가톨릭이 국교로 권위를 복귀하는것을 원하는 왕정주의자나, 종교법이 공법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슬람교인들이 있다.

라이시테 그 자체는 정부의 종교를 향한 적의를 뜻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된다는 철학이다. 이것은 정부는 종교로 인해 해를 입지 않기 위해, 그리고 종교나 종교 단체는 정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생긴것이다.

프랑스의 정치인들은 종교와 관련된 말은 꺼리는 편이다. 불법은 아니지만, 공개적으로 본인들의 정치는 종교와 상관이 있다고는 원칙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프랑스 시민의 다수는 종교를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여기며, 공무원들에게는 종교나 정치에 대해서는 중립적 시각을 갖기를 권한다.

이 단어는 프랑스의 헌법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꼽히며, 프랑스 헌법 제1항에는 "프랑스 공화국은 비종교적인 국가"라고 나와있다. ("La France est une République, une, indivisible, laïque et sociale.") 많은 사람들 또한, 종교에 대해 어느 정도 비밀을 갖추고 있는 것을 프랑스인으로서 필수라고 본다. 라이시테와 관한 가장 최근의 논란은 학교에서의 종교적 옷이나 보석류의 착용을 금하는 법이 생긴 거였는데, 종교인들이 정부를 나쁜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이 글을 읽고 보니 무엇보다 '라이시테'의 정신이 필요한 나라가 여기가 아닐까 한다. 우리나라도 공무원에게 종교적 중립과 학교 교사에게도 종교적 중립 태도를 가지길 원한다. 그런데 오직 개신교만이 여기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듯 하다. 그들의 가진 '힘'이 너무 강한 것도 이유겠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정치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다. 누구나 종교의 자유도 있고 무릎 꿇은 자유도 있다 문제는 누가 어디에서 하느냐가 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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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2011.4.17   프랑스, 부르카 금지 파동…톨레랑스 벗긴 ‘라이시테’  

 

헌법 1조 명시…종교 자유 인정하되 공적 영역선 배제
프 내부서도 “자의적 해석” “헌법적 가치 고려” 엇갈려 

‘프랑스 정신’의 실종인가, 실현인가?
프랑스에서 ‘부르카 금지법’이 지난 11일 발효되면서 이 법의 정당성 논란이 끓어오르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머리부터 발목까지 온몸을 가리는 무슬림 여성 전통 복장인 부르카가 여성의 인권을 억압하고, 프랑스 공화국의 핵심가치인 ‘라이시테’라는 일종의 정교분리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프랑스의 무슬림 이민자들은 물론 이슬람 국가들이 이 법은 이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기반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란 외교부는 “어떤 종류의 가리개든 금지하는 것은 무슬림 여성들의 자유와 인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발했고, 요르단 무슬림형제단 지도자 함맘 사에드는 “무슬림들을 노린 새로운 십자군운동”이라고 비난했다.

외국 주요 언론들도 프랑스에서 무슬림 인구 500여만명 중 부르카를 입는 여성은 2000여명에 불과하다며 이 법이 이슬람에 대한 프랑스의 거부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정작 프랑스 안에서는 이 문제의 핵심은 보편적 인권으로서 종교의 자유와 공화국의 핵심가치로서 라이시테 사이의 충돌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라이시테는 종교를 국가 등 공적인 영역으로부터 철저히 분리시킨 프랑스혁명의 산물이자 공화국 프랑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외국어로는 한마디로 옮기기 어려운 이 개념은 사적인 영역에서 종교의 자유는 주되,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 종교의 자리를 엄격히 배제하는 것이다.

이는 프랑스 5공화국 헌법 1조에도 명시돼 있는데, 일부 프랑스인들은 ‘자유, 평등, 박애’에 라이시테를 포함해 프랑스 공화국의 4대 정신으로 부르기도 한다. 심지어 주에레투르 시청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청 입구에는 자유, 평등, 박애라는 단어와 함께 라이시테가 병기돼 있다. 부르카 금지법이 지난해 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우파 의원들뿐 아니라 일부 좌파 의원들도 이 법안에 찬성한 것은 프랑스에서 라이시테가 가지는 ‘특수성’을 보여준다. 

그런데 문제는 역사적 맥락에서는 종교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해 공화국 시민들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탄생했던 라이시테가, 지금은 오히려 이슬람계 이민자들의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부르카 금지법 발효일에 파리 노트르담성당 앞 시위를 주도한 한 시민단체 대표인 하시드 네카즈는 “라이시테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르코지 정부에 맞서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파리 4대학의 장 폴 빌렌 교수는 “영국이나 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라이시테라는 엄격한 정교분리 원칙을 혁명적 가치이자 헌법적 가치로 유지해온 프랑스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라이시테에 무게를 둘 것이냐, 종교의 자유를 강조할 것이냐라는 고민은 법원에서도 엇갈린 판단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르카 금지법의 경우 지난해 최고 행정법원이자 정부 자문기관인 국사원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 판정을 받아 효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인권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유럽인권재판소에 이 문제가 상정되면 종교의 자유를 우선하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상황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은 상당히 난감해하는 표정이다. 프랑스 최대 경찰노조의 필리프 카퐁 사무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 법은 현실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부르카 금지법 발효 첫날 경찰은 파리 시내 노트르담성당 앞에서 부르카를 입고 항의시위를 하던 여성들을 연행했지만 그 사유는 미신고 집회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부르카를 입은 20대 여성은 이 법이 규정한 벌금 150유로(약 23만원)를 부과받았다.  

 

원문 신문기사 주소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4734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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