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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8 00:00:01)

南北철도 길 열렸다


한국경제 2007-05-17
대륙철도 직접 연계 발판 마련 
경의선·동해선 철도 시험운행이 이뤄짐에 따라 남북 철도를 이용한 대륙철도의 연결 가능성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남북철도 시험운행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만 일단 양측 간 철로를 이용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향후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중국횡단철도(TCR) 연결로 가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 그러나 북핵 문제 해결이 이뤄지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대륙철도와 연결이 불가능하고폐쇄적인 북한 정권의 특성상 넘어야 할 장애물이 적지 않아 장밋빛 전망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륙철도 연계 효과는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ESCAP) 조사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유럽 간 물류수송비는 철도가 해운보다 운송 거리 면에서 1만여km운송 시간은 14∼15일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 요금도 1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당 최대 260달러 싸다.
즉 남북철도가 TSR와 연결되면 그동안 해운이 거의 독점하던 한국과 유럽 간 수출입화물의 수송을 철도가 분담할 수 있게 된다. 두 교통 수단 간 경쟁이 촉진되면서 추가적인 수송 요금의 절감과 양질의 수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선 운송 거리 및 시간 단축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러시아 및 유럽 교역량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아시아에서 서유럽 항구까지 해상운송 비용이 1659∼2050달러인 데 비해 TSR는 평균 1347달러로 컨테이너당 400달러 정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또 남북철도는 환동해경제권과 환황해경제권의 교집합 지역인 한반도를 종단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육상 물류 및 국제 복합 운송의 거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남북철도가 TSR와 연계될 경우 한반도의 동북아 물류중심화 전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륙철도 연계까지 과제는
남북철도가 대륙철도인 TCRTSR와 연결되려면 △국가 간 철도 궤도의 차이 △운송 체계상의 차이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국경 통과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관검사검역 등 출입국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
또 통과 국가에 따라 선로 궤간의 차이가 있어 국경을 통과할 때 환적환승을 하거나 대차 교환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철도화물 운송 경쟁력을 높이려면 궤도를 자동으로 바꾸는 가변형 대차시스템을 도입하고 객·화차의 표준화직·교류 겸용 기관차의 도입상호 호환되는 신호시스템의 적용 등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제철도 운행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도운임 등 통일된 국제 협약도 마련돼야 한다.


◆정부 적극 행보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최근 경의선·동해선 남북열차 시험운행을 계기로 대륙횡단철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향후 남북 철도 정식 개통과 더불어 TSR와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북한 철도 현대화를 지원하더라도 대륙철도 연결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동안의 원칙적인 수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논의로 전환할 생각으로 남측북측러시아 3자 철도 모임을 재개하고 3국 철도장관 회의 개최 필요성 여부를 분석해 관련국과 협의하겠으며 3국 철도운영자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철 코레일(옛 철도공사) 사장도 "다음 달 말 평양에서 김용삼 북한 철도상과 블라디미르 야쿠닌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 등과 함께 제2차 남·북·러 철도운영자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거들고 나섰다.
이 사장은 "우리와 러시아는 이미 동의했고 북측으로부터도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며 "회담이 열리면 한반도횡단철도(TKR)와 TSR 연결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러의 철도 수뇌부는 작년 3월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나흘간 제1차 남·북·러 철도운영자회의를 갖고 TKR-TSR 연결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입력: 2007-05-17 17:58 / 수정: 2007-05-18 10:25



경제적 효과 : 해상운송보다 물류비용 80% 적게들어 
남북 열차가 17일 반세기 만에 군사 분계선을 통과한 것은 남북의 혈맥을 다시 잇는 역사적 순간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번 시험 운행을 계기로 경의선 동해선의 단계적 재개통 및 정상 운행이 현실화될 경우 경제·정치·군사 등 제 분야에 걸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물류비가 대폭 절감되고 개성공단 사업이 활성화되는 등 남북 경협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 나아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나 중국횡단철도(TCR) 등과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물론 이 같은 낙관적 견해와 시나리오는 북한의 개방 의지와 노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물류비 80% 절감하는 효과 내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남북 간 물류는 해운에 지나치게 쏠려 있다.
2006년 현재 운송 수단별 수송 분담률을 보면 해운이 96.1%도로 3.9%다.
항공은 아주 미미하다.
극심한 불균형이다.
경의선과 동해선은 이 같은 불균형을 급속히 해소해 줄 전망이다.
예컨대 길이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1TEU) 분의 화물을 인천에서 평안남도 남포시로 해상 수송하려면 운임이 720달러에 달하고 왕복수송 일수는 7일에서 10일에 이른다.
하지만 철도를 활용하면 132달러로 1~2일 만에 같은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송 일수는 6~8일 단축하고 운임은 81.6%인 588달러나 아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훨씬 낙관적이다.
경의선만 연결해도 북측이 연간 1억5000만달러남측은 1억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혜택을 확보할 것이라는 추정이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활성화
경의선과 동해선은 효율적인 물류체계 구축에다 남북 경제 협력 및 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통일부는 판단하고 있다.
남측 입주 기업들이 경의선을 활용하면 개성에서 생산한 제품이나 반제품을 보다 원활하게 남쪽으로 수송하거나 남쪽에서 원자재를 훨씬 수월하게 운송할 수 있어 개성 공단은 중·장기적으로 강력한 발전 동력을 얻는다는 분석이다.
통일부는 아울러 개성 공단의 인력 확보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200~300개로 예상되는 1단계 입주 기업들이 공장을 본격 가동하게 되면 북측 근로자 7만~10만여명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개성 인근 지역의 인력 공급 능력은 최대 3만~4만명으로 추정돼 원거리 노동력의 안정적 공급이 절실하다는 것.동해선은 남측 관광객을 금강산으로 더 많이 실어나를 효과적인 수송 수단이 될 수 있다.


◆북개방 확대해야 시너지 클 듯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박사는 "경의선과 동해선의 완전한 복원은 남북에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나 장기적 관점에서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지 모른다"며 "북측이 자발적으로 개방하고 철도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이 1회로 국한한 이번 시험 운행을 통해 남측으로부터 경공업 원자재 8000만달러어치를 챙기게 됐다는 점에서 다음 운행 때는 또 어떤 대가를 요구할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입력: 2007-05-17 17:56 / 수정: 2007-05-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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