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관통로 공방 새국면

2009.07.29 21:26

관리 조회 수:1971

이름관리자(sysop)(조회수:1579)
(2002-07-18 00:00:01)

법원이 16일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에 대해 공사중지 결정을 내렸으나 사찰과 시공회사쪽이 법원의 결정을 정반대로 해석하고 나서는 등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산 관통도로 사패산 터널구간 중 회룡사 홍법사 등 2개 사찰 구간에 대한 법원의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으로 터널 굴착공사는 일단 보류됐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와 시공사인 엘지건설쪽은 17일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를 허용한 것"이라며 "중지 구간도 사찰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 또는 수용 방식으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사찰쪽도 완강하다. 회룡사 주지 성견 스님은 이날 "시공사쪽이 토지 보상이나 수용 문제를 협의해온 적이 없으며 제안을 하더라도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통사찰보존법은 전통사찰의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때에는 종단쪽과 협의해야 하고 문화관광부 장관 승인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룡사는 1400여년 전에 창건된 신라고찰이며 한강 북쪽 지역의 유일한 비구니 선방이다.

홍법사쪽도 "절을 팔고 옮길 계획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엘지건설이 시공을 맡은 북한산 관통도로 사패산 터널구간 현장은 그동안 여러 건의 소송과 엇갈리는 가처분 결정으로 엎치락뒤치락을 거듭해 왔다.

회룡사 등 23개 사찰은 지난해 12월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북한산 관통도로 사업허가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시공자인 서울고속도로(주)와 엘지건설쪽도 사패산 공사현장에서 장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승려 환경운동가들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해 유리한 결정을 얻어낸 바 있다.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제4민사부(재판장 김동윤)는 지난 1월30일자 가처분 결정에서 회룡사 주지 등 23개 사찰 대표와 조상희 우이령보존회장 등 환경운동가 6명에 대해 "공사구간에 1회 출입할 때마다 100만원을 시공사쪽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시공사들은 이 결정에 따라 회룡사 등 20개 사찰을 상대로 지난 5월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시공사쪽은 소장에서 "지난해 11월16일부터 12월10일까지 25일간 공사 중지로 85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훈 기자hoonk@hani.co.kr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