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관리자(sysop)(조회수:1479)
(2002-08-18 00:00:01)

쓰레기 종량제등 뚜렷한 성과 불구 핵발전소 등 논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하고 국내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나름대로 개선됐다는 정부 자체 평가와 여전히 미흡하다는 시민단체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
정부는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를 앞두고 지난 5월 유엔에 지속가능발전 추진성과 평가보고서를 제출했다.
.
이 보고서에서 정부는 리우 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실천 강령으로 채택한 의제 21을 정부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1996년에 의제 21 국가실천 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자평했다.
.
또 2000년 9월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를 설치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정부 부처간 정책조정과 정부.환경단체.산업계의 이해관계 조정 역할을 맡도록 한 것도 중요한 발전이라고 밝혔다.
.
정부는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한강 등 4대강 특별법의 제정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종량제 도입 등을 뚜렷한 성과로 제시하고 있다.
.
그러나 4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리우+10 한국민간위원회는 지난 13일 발표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 사회는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정부의 새만금 갯벌 매립사업 강행 결정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생명파괴 정책의 사례로 들었고 댐.핵발전소의 건설은 지역주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정책으로 비난했다.
.
2002.08.18 21:08 수정

--------------------------------------------------------------------------------

2002 Joins.com All rights reserved

XE Login